언젠가의 해외 특허 출원을 위해 지금 기억할 것들 3

어느 나라에 출원하는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세줄요약>

• 한국은 기본, 미국은 필수, 물건에 관한 발명이라면 중국도 강추
• 유럽과 일본은 필요에 따라.
• 그 밖의 신흥국들에서도 ‘상표’는 꼭 출원하세요.

한국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서 해외에도 출원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출원을 할지 결정해야겠죠?

일반적으로 해외 출원은 (특허하는 사람들은) IP5라고 부르는 5개 국가, 즉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중에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5개 국가에 전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유럽’이라고 하나처럼 취급하고 있죠)

결정은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먼저 한국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출원을 하신 후에 해외 출원을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허 명세서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하는 케이스가 아닌 이상, 한국어 명세서에 발명의 내용을 담아낼테고, 한국 특허청에 출원을 진행해서 날짜(우선일)를 확보하는 것이 자연스런 수순입니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에서 특허의 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특허의 가치란, 제3자의 특허 침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크기라고 이해해도 좋고, 나의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 줄 때,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료의 크기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미국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계획이 없더라도, 다른 회사로부터 특허 라이선스료를 받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은 항상 1순위로 고려해 보실 국가입니다.

중국은 전세계의 생산기지라고들 얘기하죠. 요즘 미-중간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구도가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만, 세계 각지에서 팔려나가는 수많은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가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우리 회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도 다름아닌 중국에서 생산되어 다른 나라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겠죠? 중국에서 특허를 받아놓으면 모방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틀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중국 특허의 가치와 비교할 때, 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직 괜찮은 수준이니, 제조업을 하신다면 중국 특허 출원은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유럽과 일본의 경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우리 회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 보세요. 다만 비즈니스 전략 관점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더라도, 강력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이를 통한 기업 가치의 증진 차원에서, 유럽과 일본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것에 관하여 변리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IP5라고 불리는 5개 국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였는데,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한국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이 전세계 특허 비즈니스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허권 보호의 역사가 짧고, 특허권자를 독점권적으로 보호하는 것 보다는, 국가의 산업과 기술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상표권을 꼭 받아두시되 특허 출원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어요. 다음 글에서는, 해외에서 좀 더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여 빠르게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