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 관련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행해지는 자동화된 영업방법 관련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사람의 입력을 받는 것 정도라면 괜찮지만, 사람의 사고작용에 따라 매번 그 결과가 달라지는 flow가 만들어진다면, 그러한 아이디어는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하여 통칭 BM특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BM특허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일종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BM특허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BM특 …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특허 아이디어나 발명을 고안했을 때 그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양수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아래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인데 직무 중에 발명을 했다고 해서 굳이 따로 보상을 줘야 하나요? 괜히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했다가 자금 여력이 빠듯한 스타트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


해외 특허를 빨리 받기 위해 알아 둘 키워드

<세줄요약>

  • PPH: 한국에서 빨리 등록 받고 외국에선 PPH 심사를 이용하자
  • Track One: 미국에서는 돈만 내면 무조건 빨리 심사해줘요
  • PACE: 유럽에서는 PACE 심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특허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특허를 출원했는데, 5년을 기다려야 미국 특허 등록증 …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가산 판교오피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요즘 이미 일상 생활에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의뢰를 점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체감상 수임되는 사건의 30~40%가 인공지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건입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표현은 이미 1962년에 출원된 미국특허 명세서에 등장할 만큼, 의외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는 특허로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인공지능 기술 관련 특허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인데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형체가 없는 이유로(intangible), 특허로서 어떤 사항을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어떤 사항이 특허로서 보호될 수 있을지 감을 잡기가 어려우 …


어느 나라에 출원하는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세줄요약>

  • 한국은 기본, 미국은 필수, 물건에 관한 발명이라면 중국도 강추
  • 유럽과 일본은 필요에 따라.
  • 그 밖의 신흥국들에서도 ‘상표’는 꼭 출원하세요.

일반적으로 해외 출원은 (특허하는 사람들은) IP5라고 부르는 5개 국가, 즉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중에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고민하여 결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5개 국가에 전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유럽’이라고 하나처럼 취급하고 있죠)

결정은 아래와 같이 해보세요 …


<세줄요약>

  •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커버하는 ‘국제 특허’라는 건 없어요.
  • 필요한 나라마다 각각 특허권을 받아야 합니다.
  • A국가에서는 등록 받았더라도 B국가에서는 등록 못받을 수도 있어요.

주로 국적이나 형사 처벌에 관한 맥락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표현일 거예요. 나무위키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군요.

누구든지 대한민국 땅에 있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라는 의미다. 속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것이죠.

특허에 관해 …


<세줄요약>

  • 한국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해외에 출원 완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 ‘1년 되는 날’의 3달 전에는 특허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외 출원을 준비하세요.
  • 만약 1년 이내에 출원 국가까지 결정하기가 힘들다면, 1년 되는 날까지 ‘PCT 국제특허출원’을 완료하세요!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서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기 몇 달 전부터 해외 출원 의사를 고객분들께 여러 차례 문의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

특허법인가산 판교오피스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혁신가들의 특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anagers_pangyo@kspat.com 으로 저희와 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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